서울시는 2023년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3조 40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기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총 예산은 50조 2,8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최종예산인 52조 3,072억원에 비해서는 2조 244억원이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긴축 기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과 동시에 동행 매력 안전 도시 구축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 이 예산을 편성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1,192억원을 민생경제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자립준비청년과 한부모가족의 교통비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도 이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중교통 운영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요한 요소이다. 요금 인상 시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4,8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서울교통공사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난임부부와 산모 지원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확대와 산후조리비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이며, 이와 함께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육아휴직 장려금 등의 신규 사업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마약류 검사 장비 보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행 매력 안전 도시로의 발전
생계 및 의료 지원 확대
서울시는 동행 매력 안전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생계와 의료 지원 확대에 집중한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및 소아안심병원 지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노후 인프라 교체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심의 및 향후 계획
서울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