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가이드는 이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대상 확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폐업을 예정하거나 이미 한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기폐업 소상공인은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점포 철거비 지원은 2018년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역시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조건 및 자격 요건
지원받기 위한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며,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에게 해당된다. 채무 조정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자격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관련 채무에 한정된다.
원스톱 폐업지원의 주요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이 서비스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제공된다. 지원 분야는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며,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지원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방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법적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채무 조정에 대한 상담과 솔루션 제공 역시 중요한 지원 내용이다. 신용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파산 및 회생 소송 대리와 같은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다.
점포 철거비 지원 및 절차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은 전용 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부가세는 제외된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이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 제외 사항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를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폐업 관련 법률 상담 이외의 개인 민사 상담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 조정 신청 시에도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에 악의적 채무 불이행 및 사치성 채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를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무 조정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인 1357로 가능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폐업 사실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채무 조정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요구됩니다.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는 무엇인가요?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점포 철거비 지원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점포 철거비는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채무 조정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용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 파산 및 회생 소송 대리와 같은 서비스를 연결받습니다.폐업 법률자문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이 제공됩니다.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영리 사업자 및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