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2014년 난민신청자 수는 총 2,896명으로, 이 중 생계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31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11%에 해당하며, 나머지 89%인 2,579명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동안 난민 생계비로 지출된 총 금액은 343,273,000원이었습니다. 지원을 신청한 585명 중 317명만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매우 낮은 수치로, 난민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월별 지원 현황과 예산 집행률

2014년의 월별 생계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금액 (천원)
1월	0
2월	6,941
3월	12,560
4월	13,304
5월	15,070
6월	17,991
7월	19,821
8월	38,322
9월	54,313
10월	58,797
11월	56,920
12월	49,234
합계	343,273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5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48,259,100원이었으나, 연간 예산 343,980,000원의 14%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난민 생계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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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생계비 지원의 구조적 문제

지원 기간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난민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기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 10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 발급에 2주가 소요되고, 생계비 신청 후 법무부의 심사에도 최대 50일이 소요되는 점은 난민들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

난민 신청 시 생계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고, 특히 통장 개설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간이 길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무부의 생계비 심사 과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난민 신청자들은 신청 초기부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선 방안 및 제안

행정 절차 간소화

난민 생계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과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제출을 사후에 요구하거나, 심사 주기를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소급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생계비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난민들이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산 증액 및 지원 확대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생계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 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생계비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난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론

2014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은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지원 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은 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난민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