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편의를 고려하여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였던 기한을 오는 19일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위택스의 전자 신고 및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방세 납부 대상 세목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이번 연장에 해당하는 세목은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입니다. 이 외에도 사유 발생 시 신고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포함됩니다.
확인 방법
위택스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과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시스템 개편 배경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는 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로 재구축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스템의 이점
새로운 시스템은 지능형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지방 세무행정의 혁신을 돕습니다. 사용자 수가 급증하거나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장애 및 민원인 불편
장애 발생
그러나 13일, 경남 창원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위택스 시스템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위임 납부 문제
법무사에게 세금 납부를 위임한 시민들은 개편된 위택스에 회원 가입 후 위임 동의를 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고령자 등은 상당한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구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조치
오류 수정 및 서비스 재개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오류를 순차적으로 수정하며, 일부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는 오후 1시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정상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위택스 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6일에서 19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지방세외수입 기한은 13일에서 14일로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지방세 납부 기한은 19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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