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고령자 근로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가족
– 외국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신청 분기 이전에 채용된 신규 채용자
지원조건
기업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기업
– 정년퇴직 연한을 폐지한 기업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
– 6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인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 금액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 분기별로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
-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방문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인터넷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관련 노사합의서 사본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다른 지원금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지도 및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요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되며,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주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질문6: 지원금 지급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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