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원금 탕감과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청자가 7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제도 소개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담보는 최대 5억 원, 담보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총 15억 원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는 금융권 대출에 해당하며,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사이트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기한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탕감과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원금 탕감 및 채무조정의 유형
매입형 채무조정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권자를 통해 직접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6월 기준으로 약 2만 194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약 2만 193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는 약 4.6%p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확대 계획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한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다양한 취업 교육과 재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응 및 의견
새출발기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금 감면은 매입형과 중개형 채무조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리 인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평균적으로 약 4.6%p의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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