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국민이 지급 누락이나 대상자 제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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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이의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 2025년 9월 12일
2차 이의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2025년 10월 31일
이의신청 대상 요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 또는 주민등록 이전 지연
- 해외에 거주 중이었거나 귀국 후 주민등록 이전이 지연된 경우
출생신고 지연
-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주민등록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대 분리 및 행정처리 지연
- 세대 분리 후 행정 처리가 지연된 경우
건강보험료 오류
- 건강보험료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 구간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지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시점이 늦어진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 동일 주소지 세대 중 일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절차: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이의신청’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목록
이의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필수 서류 예시입니다:
| 이의신청 사유 | 필수 서류 예시 |
|---|---|
| 출생신고 지연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확인서 |
| 해외체류 후 귀국 | 출입국 사실증명, 여권 사본 |
| 건강보험료 과다 산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내역서 |
| 세대 분리 관련 |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서 |
| 기초수급자·차상위 누락 | 수급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등록 확인서 |
서류는 가급적 PDF, JPG, PNG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서류 발급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꿀팁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1차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2차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세요.
-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4주 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 지급이 확정되면 기존 신청 방식(카드, 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차 이의신청은 2025년 9월 12일까지, 2차 이의신청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 체류, 출생신고 지연, 세대 분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2~4주 내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누락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