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관련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질의회시를 정리하고, 양도양수 시 귀속주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2 육아휴직장려금의 귀속주체
H3 사업 양도와 근로자의 권리
A 어린이집 원장 백○○이 폐업하면서 이○○에게 양도하면서 근로자 박○○가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은 이전 사업주인 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은 이전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H3 실근무일의 기준
첫째 아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둘째 아이에 대한 산전후휴가 시작 전까지 실근무일이 30일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이 타당합니다.
H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 요건
H3 대체인력의 정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30일 이내에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대체인력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에 각각 사용되었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대해 별개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지급 시점의 중요성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역시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 시점에 따라 지급 주체가 결정됩니다. 고용 승계 이전이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후면 승계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구분 | 첫째 아이 육아휴직 | 둘째 아이 육아휴직 |
|---|---|---|
| 사업주 | 백○○ (이전 사업주) | 이○○ (승계 사업주) |
| 장려금 지급 시점 | 30일 이상 고용 후 | 30일 이상 고용 후 |
H2 관련 정보 및 가이드라인
H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터의 정보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거주 지역에 맞는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송파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H3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법제처의 국가법령센터는 모든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원하는 법령이나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내에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질문3: 사업 양도 시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 양도 시, 이전 사업주에게는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새 사업주에게는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질문4: 실근무일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근무일이 30일 미만이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5: 대체인력은 동일인으로 인정되나요?
동일인이 대체인력으로 사용되더라도 각각의 육아휴직에 대해 별개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질문6: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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