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며, 고유번호증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중간 넘버가 ’80’인 경우, 이는 해당 단체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의 구분코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의 개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게 발급됩니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받은 후, 수익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회, 동호회 등의 단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코드 구조
일련번호의 이해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은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
- 첫 세자리 (☆☆☆): 신규 개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코드입니다.
- 다음 두자리 (★★): 개인 또는 법인의 구분코드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구분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 부여받고, VAT 면세 사업자는 90에서 99까지 부여받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같은 법인 아닌 단체는 82 코드가 부여됩니다.
코드의 세부사항
- 네 자리 숫자 (○○○○): VAT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부여됩니다.
- 마지막 한자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검정번호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승인 절차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승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법인격이 부여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겠다’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변환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영리단체 설립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번호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비영리단체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비영리단체는 수익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통해 발급받게 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행정사사무소 한강과 같은 전문 기관이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