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한 비대면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의무
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주지에 도착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의 혜택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비대면 조사 방법은 2023년 8월 2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진행 절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직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GPS 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다면 귀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필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 비밀번호, 지문 보안인증 등이 있으며, 최근 3개월 내에 정부 24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리 로그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단계
- 정부 24 어플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정부 24 앱
아이폰: 정부 24 앱
로그인
- 기존 사용자: 바로 로그인
신규 사용자: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선택
- 주민등록 사실여부 확인
참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 확인
최종 확인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조사를 마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며,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거주 불명자, 미인정 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파악하여 의무교육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미신고자를 발굴하여 영아 사망 예방에 기여하고, 복지 취약 계층을 점검하며,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중요한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 시 최대 50만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8월 21일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