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의 자격, 예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급 시점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표와 추진 개요
- 본 정책은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예산은 3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금)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예산 현황
- 고효율 기기로 교체 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예산 소진 시점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신청 전 공고문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및 대상 범위
- 소상공인 기본법상 자격 요건과 중소기업 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구역전기사업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경우 추가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과 교체 기기 요건
- 대상은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일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제조사·판매점 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기는 energy efficiency 1등급 인증을 받은 신품 냉방기/냉난방기로 한정됩니다. 네트워크형 기기일 경우 데이터 활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사업장 주소지에서 운영 중인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증빙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등 필수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증빙은 발급기관 및 지역별 구비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붙임 문서를 확인합니다.
인증 및 설치 요건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기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 신규 설치 시 네트워크형 기기라면 고객 동의 하에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지급 한도와 제외 조건
- 냉방기·냉난방기 기기 가격의 40%를 지원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설치비 제외, 부가세 제외).
- 교체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1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예: 200만원 냉방기 3대 교체 시 총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과 특수 사례
-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에서의 설치인 경우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영업활동 증빙이 첨부되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가자나, 다른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합계가 신규 설치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한 경우, 특정 조건(구매계약서·설치확인서를 함께 제출)으로만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비율 | 제품가의 40% |
| 한도 |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
| 제외 대상 | 주거용 건물, 타 기관 중복 지원 초과, 조기 설치 등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신청은 붙임 문서에 안내된 서류를 작성해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신규 신청자에 한해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 적정 여부와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규 기기 교체 전 신청해야 합니다.
-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기기를 교체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급 시작은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예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구매영수증 등 구매 증빙(필요 시)
온라인 접수 및 제출 양식
- 온라인 접수 경로: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의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 소상공인 냉난방기 항목에서 신청
부정 청구와 사후 관리
- 부정 청구 등 적발 시 지급 중단,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후속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과거 3년 내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가 가능합니다.
부정 청구 유형별 조치
- 자격 없이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과다 청구나 오지급: 과다 지급분 회수 및 추가 제재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공고에 명시된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Q2. 대상 자격은 어떤 기준인가요?
A2. 소상공인 기본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냉방/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 대상입니다. 다만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급은 언제 이뤄되나요?
A3.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기기 교체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면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시점은 공고문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Q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구매 증빙류(필요 시)가 기본 필수 서류입니다. 항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실무 팁
- 신청 전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제조사나 판매점의 확인서를 첨부해 증빙합니다.
- 설치 전 신청이 원칙이며, 신규 기기가 에너지효율 1등급인지 현장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통해 외부 방문 고객의 영업 활동 여부를 명확히 제시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