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지원금: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긴급 현금지원 안내

아래를 읽어보시면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준비물,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핵심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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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와 기본 조건

• 부산 지역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폐업 시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모 산정과 지급 대상 확인 포인트

• 지역 한정으로, 부산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 18만6천 명 규모의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 여부는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순서대로 결정되며, 최종 지급은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자격 제외 및 업종 구분

•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일부 업종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외 업종 여부는 관련 정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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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

• 대상자 18만6천 명에게 각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총 규모는 약 1,856억 원에 이릅니다.
• 인터넷 신청은 4월 6일 시작,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4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6월 5일입니다.
• 지급은 자격 심사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각 신청인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나리오와 발표 방식

• 신청 기간 동안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완료 여부나 추가 안내는 각 구·군의 안내에 따라 공지됩니다.

일정 요약

• 인터넷 신청: 4월 6일 ~ 6월 5일
• 방문 신청: 4월 17일 ~ 6월 5일
• 대상 확정 및 지급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지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며, 각각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 경로

• 각 구‧군 홈페이지의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①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 ② 디지털 원패스 가입 및 로그인 → ③ 신청인 정보·사업체 정보·매출액·계좌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경로

• 205개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민생 상황을 고려해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현장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준비물(대표 예시)

•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사업자등록 정보 및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2019년 매출액 등(3억 원 이하 근거 필요)
• 지급계좌 정보: 통장 사본(필수)
• 매출액 확인 증빙: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 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증명 등
• 신청인 신분증 및 사업 관련 증빙 자료

• 매출액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하루 신청 가능 구분(5부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순으로 신청합니다.
• 공동사업자나 다수 사업장 운영자의 경우, 신청 자격과 대표책임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업종 제외 여부와 무등록 여부를 미리 점검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신청 자격은 지역별 정책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확인은 공식 안내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자격 확인 포인트

• 부산 지역 내 사업장 등록 여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
• 연매출 3억원 이하 여부를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지
•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상태
•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신청 주체의 적합성

주의해야 할 제외 업종과 준비

•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은 신청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대 효과와 운영 포인트

• 지역 경제 회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단기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기대합니다.
•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하며, 심사와 지급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뤄집니다.
•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집행 현황과 피드백은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효과 측정 포인트

•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급 완료 비율
•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 회복 여부에 대한 관찰
•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및 재정 건전성 영향